SK브로드밴드 공식 블로그 :: 스마트폰 10월부턴 위약금 폭탄 조심하세요.

스마트폰 10월부턴 위약금 폭탄 조심하세요.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IT비타민, SK브로드밴드 Blog지기입니다. 10월부터 스마트폰 사용자들은 위약금 폭탄을 맞을 수도 있다는 사실! 알고 계신가요? 오늘은 Blog지기가 그 소식을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함께 알아보시죠 ^^


달라지는 단말기 유통법

단말기보조금 상한선 설문조사

<이미지 출처 : www.asiae.co.kr>

10월 1일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이 시행되면 이동통신 시장의 유통구조에 지각변동이 예상됩니다. 단말기 유통법의 핵심은 휴대폰 단말기별 출고가 보조금 및 판매가 공시 의무화입니다. 예전과 같은 무차별 보조금 살포가 어려워지면서 소비자들이 얼마의 보조금을 받는지 예측할 수 있게 된다는 의미입니다.


 새 위약 제도

출고가 보조금 및 판매가 공시 의무화 이외에도 10월부터는 스마트폰 사용자들은 24개월 약정기간을 채우지 못하면 거액의 위약금을 내야 합니다. 정부가 단말기유통법 시행과 함께 약정기간 만료 이전 해지시 그동안 받은 기간 약정할인요금은 물론 단말기 보조금까지 물어내는 내용의 새 ‘위약’ 제도를 준비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는 출고가 80여 만원의 최신 스마트폰을 매달 4만 5000원 내는 요금제에 가입해 1년 반 정도 사용하다가 해지하고 새 스마트폰을 산다면 기존에는 위약금으로 14만원정도를 냈지만 앞으로는 40만원 이상을 내야 하는 것입니다. 

새 위약제도 정리 표

<이미지 출처 : biz.heraldcorp.com>

미래창조과학부 관계자는 14일 “단통법(단말기 유통법)에 포함될 새로운 위약금 체계는 위약 반환금을 정해놓은 위약1에 할인금액을 계산해 소비자에게 청구하는 위약3을 더한 형태”라고 전했습니다. 최고 35만원인 구입당시 최초 보조금, 여기에 이통사가 2년 사용을 조건으로 매달 3000원에서 많게는 2만원까지 지원해주는 ‘요금 약정 할인’이 모두 중도 해지시 소비자가 이통사에 돌려줘야 할 위약금이 될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선진국에서 보편화된 제도 <새 위약 제도>

이 같은 새 위약 제도는 미국 등 선진국에서 보편화된 제도입니다. 미국이나 유럽 통신사들은 70달러짜리 요금제를 2년 쓰는 조건으로 갤럭시S5나 아이폰을 99달러에 판매합니다. 통신사 간 점유율 경쟁이 치열한 이웃 일본의 경우에는 심지어 -10만원 아이폰, -20만원 갤럭시S4가 등장하기도 합니다. 대신 중도 해지시 위약금은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높습니다. 외국에서 중고폰, 또는 자급제 폰 제도가 발달한 것도 위약금에 부담을 느낀 소비자들이 많은 까닭입니다.


새 위약 제도의 이면

업계 한 관계자는 “보조금 반환은 그 동안 사문화됐던 규약을 구체적으로 명시해, 이동통신사사가 보조금까지 돌려받을 수 있는 명분을 만들어주는 것”이라고 설명하기도 했습니다. 소비자 입장에서는 단말기 분실이나 파손으로 불가피하게 해지, 번호 이동할 경우에 그 동안 내지 않았던 돈 까지 물어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은 Blog지기와 함께 10월부터 변경될 단말기 통신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2년을 채우지 않으면 이전보다 많은 위약금을 내야 한다고 하니, 스마트폰을 바꿀 때 조금 더 고민하게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Blog지기와 함께 알아본 ‘10월부터 스마트폰 위약금 폭탄 조심하세요’ 였습니다. ^_^

Posted by SK브로드밴드
TAG ,

댓글을 달아 주세요


티스토리 툴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