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 8. 20. 11:30

잊혀질 권리, 국내엔 어떻게 적용될까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IT비타민, SK브로드밴드 Blog지기입니다. 잊혀질 권리에 대해서 알고 계신가요? 잊혀질 권리는 그간 국내의 경우 망자에 대해 디지털 유산 처리 정도로 논의가 오갔었는데요, 이런 가운데 최근 유럽사법재판소가 스페인의 한 변호사의 주장에 손을 들어주면서 전세계적으로 논의가 확산되기 시작했습니다. 그 후 최근 국내에서 ‘잊혀질 권리’ 법제화 논의가 시작됐는데요, 논란이 되고 있는 잊혀질 권리가 국내에서는 어떻게 도입 될지 Blog지기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D


잊혀질 권리란?

잊혀질 권리의 정의

잊혀질 권리(Right to be forgotten)는 인터넷 상에서 생성, 저장, 유통되는 개인의 사진이나 거래 정보 또는 개인의 성향과 관련된 정보에 대해 소유권을 강화하고 이에 대해 유통기한을 정하거나 이를 삭제, 수정, 영구적인 파기를 요청할 수 있는 권리 개념을 말합니다. 즉, 온라인 상에서 자신의 의견을 자유롭게 표현하고, 자신의 사진이나 동영상 등을 게시하는 등 커뮤니케이션 활동 중, 자신의 의지에 따라 자신이 남긴 특정 기록을 삭제하거나 정정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잊혀질 권리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 http://blog.skbroadband.com/1108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잊혀질 권리, 국내 법을 적용한다면? 

2014 온라인 개인정보보호 컨퍼런스 이미지<방송통신위원회에서 주최한 2014 온라인 개인정보 보호 컨퍼런스>

지난 16일 방송통신위원회가 주최한 ‘2014 온라인 개인정보보호 컨퍼런스’에 참석한 법무법인 민후의 김경환 변호사는 ECJ의 판결을 국내법에 적용해 비교 설명했습니다. 우선 검색엔진이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것인지에 대한 여부인데요, 구글은 검색엔진이 정보의 선택 없이 이용 가능한 모든 정보를 처리하기 때문에 별도 데이터에 대한 처리가 아니라는 입장입니다. 이에 대해 김경환 변호사는 검색 엔진은 개인정보보호법을 적용해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것이기 때문에 개념 정의는 보다 상세하게 규정할 필요가 있다고 얘기했습니다. 또 법인 사업자이기 때문에 법 적용이 안된다는 점에서는 구글의 스트리트뷰나 애플의 위치정보 수집에 대해 과징금, 과태료를 부과한 적이 있는 만큼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설명했습니다.


삭제 범위는?

방송통신위원회는 삭제요청 범위를 우선적으로 검토한다는 방침입니다. 예를 들면 삭제 요청대상을 개인정보에 국한시킬 것인지 또는 게시글이나 댓글까지 확대할지 여부를 따지는 것인데요, 포털 사이트 등에서 제3자가 복제한 글이나 링크 형태로 확산된 경우를 파악할 수 있는지 기술적 실현 가능성이 고려의 대상입니다. 또한 언론 보도 등 표현의 자유와 국가안보, 범죄수사 등 공익 관련 정보는 보존해야 한다는 주장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 역시 검토 중입니다. 이 밖에도 역사 통계 등 연구 목적 등도 예외 범위 고려 대상 중 하나입니다.


신중해야 하는 국내 도입

'잊혀질 권리'에 대한 여론 표

<출처 : 한국인터넷진흥원>

국내에서는 아직 망자가 남긴 "온라인 유산"을 중심으로 논의되던 잊혀질 권리가, 2014년 유럽사법재판소의 구글 관련 판결을 시작으로 다양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이 잊혀질 권리가 국내에도 받아들여지지 않을 이유는 없지만 전격적인 도입에는 아직은 신중해야 한다는 주장이 거듭 나오고 있는 것인데요, 거짓된 내용이나, 명예 훼손 등 개인의 사생활침해에 해당되는 내용이라면, 국내에서도 관련법으로 보호받을 수 있지만, 일부에서는 알 권리와 표현의 자유 또한 침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법을 만들기 전에 그 법을 실행시킬 만한 기술적 조치를 확산시키는 것도 국가차원에서 고민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과거에는 대부분의 행적이나 언행이 쉽게 잊혀졌던 반면, 최근에는 다양한 SNS 채널 및 온라인 사이트를 통해 잊혀지지 않고 대부분의 것들이 기억되기 때문에 잊혀질 권리에 대한 논란이 당연한 지금, 국내에 도입될 잊혀질 권리는 어떤 모습일지 궁금합니다. 그럼 지금까지 Blog지기가 전해드린 ‘잊혀질 권리, 국내엔 어떻게 적용될까’ 소식이었습니다. ^_^

Posted by SK브로드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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