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러분 안녕하세요!  Blog 지기입니다!


흔히들 인터넷은 자유의 공간이라고 하죠! 하지만 이런 인터넷이 정부의 통제가 들어간다면 어떨까요? 

얼마 전 중동의 아랍에미리트의 두바이에서 국제전기통신회의(WCIT-12)가 열렸습니다.

이 회의는 전화와 인터넷에 관련한 회의로 국제 통신 요금과 국제 로밍에 관련한 사안을 다루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번 회의가 열리기 전부터 인터넷의 기반으로 한 수많은 기업들과 각종 인터넷 커뮤니티와 시민단체들의 반대

여론이 만만치 않았습니다. 바로 정부의 인터넷 통제에 관한 이야기가 나왔기 때문이죠!





이번 회의는 유엔 산하의 국제전기통신연합(International Telecommunication Union, ITU)이 주최한 회의입니다.

그럼 국제전기통신연합(이하, ITU)에 대해서 먼저 알아볼까요! 

ITU는 1980년대 각국 정부가 모여서 국제 전화 요금을 논의하던 기구였습니다. 대표적으로 여러분들이 해외에 전화를

걸 때 국가번호를 입력하죠? 이러한 것들도 모두 ITU에서 제정한 규칙이랍니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통신에서 전화보다 인터넷이 차지하는 비중이 점점 커지자 올해 ITU는 국제전기통신규칙을 개정하

기로 발표했습니다. 그렇다면 문제가 된 것은 어떤 의제인지 이번에 열린 국제전기통신회의의 주요의제들을 한 번 살

볼까요?


■ WCIT-12 관련 국제전기통신연합(ITR) 개정안 주요내용

1. 과금의 정산 관련 규정

과금 및 정산 관련사항은 자유화된 경쟁적 시장환경에 따라 조항 삭제 또는 최소화 제안


2. 국제 통신 서비스의 이중 과세 방지

국제통화에 대해 발신국과 수신국 양측이 이중적으로 세금을 부과하지 않도록 조문의 명확화 제안


3. 국제 로밍

로밍요금의 투명성, 이용자의 요금정보 실시간 접근,

사업자간 경쟁을 통한 요금 인하 등을 명문화할 것을 신설 제안


4. 번호 오용과 발신자 번호표시

-할당된 통신 번호자원을 타국의 통신사업자가 도용하지않도록 관련 조문 신설 제안

-임의로 발신자 번호를 누락하거나 변작함으로써 전화 사기, 범죄 등에 

악용되는 사례가 발생하므로, 발신자번호표기 관련조문 신설 제안


5. 네트워크 및 정보 보호

- 개인정보보호, 네트워크 보호, 스팸 대응, 사이버보안 등의 

보안 이슈 관련 조문 신설 제안


6. 국제 인터넷 트래픽 관리

-초고속 인프라 투자에 대한 적절한 보상 보장, 사업자간의 

협상을 통한 

전기통신서비스의 공정한 보상 보장,

발신측 

통신료 부담원칙을 통한 국제인터넷 정산체계 개편 등을 

담은 조문 신설 제안


7. 국제통신규칙 운용과 규제 범위

ITR의 규제대상을 허가대상인 공인운용기관(ROA)이 아닌 신고대상인 운용기관(OA)으로 변경할 것을 제안

-권고 일부를 ITR에 포함하여 강제화할 것을 제안




이 가운데 특히 눈여겨 볼만한 부분이 바로 7번 국제통신 규칙 운영과 규제 범위입니다. 

자유로운 커뮤니케이션과 정보 습득의 공간인 인터넷을 정부가 규제하겠다? 불안한 이야기가 아닐 수 없는데요. 

이번에 통과된 새로운 국제전기통신 규칙에 144개국 가운데 89개국의 지지를 받았다고 하네요.




중국,러시아,사우디 아라비아, 알제리 등은 “ITU에 인터넷 관장 권한을 주고 각국 정부가 검열과 감시 권한을 가질 수

도록 하자”며 적극 찬성했고, 미국과 유럽은 “정부의 인터넷 개입 및 감시는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든다”며 반대했습

다. 결국 서방 국가들의 반발로 새 규약 조문에는 인터넷 규제에 대한 직접적인 언급없이 정보보호나 스팸 등에 있어

원국들이 공조할 수 있다는 선언적 의미만 들어가게 된 셈이죠.


여기서 우리나라도 ‘인터넷 통제’ 관련 조항에 찬성표를 던졌다는 사실로 인해 

“정부의 인터넷 검열 문제가 국제사회의 조롱거리가 된 중국과 러시아 등과 한 편에 섰다”, “....세계에 나가 인터넷 검열

국으로 위상을 확고히 떨쳤다”, “다른 건 미국 쫓아가지 못해 안달하면서 이런건 전체주의국가와 호흡을 같이 한다” 등 

누리꾼들의 입방아에 오르내리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의견에 정부는 검열과는 무관하며 미국 중심의 인터넷 관리·발전

논의에 국제기구가 참여한다는 것에 찬성을 했을 뿐이라는 입장을 밝히고 있습니다.


 

또한 이번 개정안에 각 크롬과 파이어폭스 등 인터넷 웹브라우저로 유명한 구글과 페이스북, 모질라 재단 등이 강한 반

대 입장을 표시했습니다. 민간 영역으로 자유롭게 발전해 온 인터넷이 정부 통제에 들어가게 되면서 자유로운 오픈 커

뮤니티를 추구하며 발전해 온 기업과 조직들의 반발은 어찌보면 당연한 것일 것입니다. 



새로운 국제전기통신 규칙에 지지한 89개국 (녹색표시)


인터넷의 가장 큰 주체인 서비스 업계나 사용자의 목소리가 충분히 반영되지 않은 이번 ITU 회의에 많은 지식인들은 

려의 목소리를 전했습니
다.  인터넷이 단순 정보 제공과 커뮤니티뿐 아니라 많은 사람의 목소리를 대변할 수 있는 공간

으로 
영향력이 크기 때문에 이번 회의는 인터넷의 미래를 어둡게 만드는 결정이라는 비판적인 목소리가 강합니다. 

우리의 생활 속에서 빼놓을 수 없는 인터넷, 이번 ITU 회의의 결과 모두 주목해봐야 하지 않을까요? 


지금까지 Blog지기가 전해 드린 IT단신이었습니다. ^_^


Posted by SK브로드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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