따끈따끈한 IT 소식을 전해 드리는 Blog지기입니다^.^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KAIT)와 국내 이동통신 3사(SKT/KT/LG U+)가 불법 보조금이 성행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지난 7일부터 폰파라치 제도를 시행했습니다.



<이미지 출처 : 이동전화 온라인 파파라치 신고센터 공식 홈페이지>


불법 보조금이란, 방송통신위원회에서 정한 보조금 가이드라인인 27만원(한 대당) 이상 초과 지급하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주로 온라인 판매점에서 가입자들을 유치하기 위해 과열마케팅 양상을 보이면서 불법 보조금이 성행하게 되었습니다. 작년 '갤럭시S3 17만원' 사태를 통해 각계에서 큰 이슈가 되었으며, 결국 폰파라치 제도가 시행된 계기가 되었습니다.

폰파라치란 '폰+파파라치' 를 의미하는 것으로, 보조금을 27만원 이상 지급하는 온라인 업체를 신고하는 소비자에게 최대 10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오프라인 보다는 특정 사이트를 통해서 보조금 과열 양상이 보이기 때문에 온라인 업체로 한정지었습니다.

 


<이미지 출처 : 이동전화 온라인 파파라치 신고센터 공식 홈페이지>


신고할 수 있는 대상은 실제 사용 목적으로 온라인에서 스마트폰을 구입, 개통한 사용자이며 폰파라치 제도를 통해 신고할 수 있는 스마트폰은 LTE 스마트폰으로만 한정하였습니다. 3G 보다 LTE 가입자 유치 경쟁을 위해 LTE 스마트폰에서 과열 양상이 보이는 것이 이유입니다. 다만 할인, 가입비 면제, 현금 제공, 위약금 면제, 기타 사은품 등을 합한 금액이 27만원을 초과하면 신고할 수 있습니다.



<이미치 출처 : 이동전화 온라인 파파라치 신고센터 공식 홈페이지>

 

포상금은 최대 100만원까지 지급하며, 보조금을 지원받은 액수에 따라 지급받을 수 있는 포상금액에 차이가 있습니다.폰파라치 신고서를 작성하면 신고내역 전화 확인 및 검증을 통해 실제 여부를 파악하며, 불법 보조금을 지급한 것이 확인이 되면 포상금 지급 액수가 결정되어 포상급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절차가 완료 될 때 까지 약 2주 정도의 시간이 소요됩니다. 신고는 이동전화 온라인 파파라치 신고센터(http://www.cleanmobile.or.kr) 또는 팩스(02-580-0769)로 할 수 있습니다.

 


<이미지 출처 : 이동전화 온라인 파파라치 신고센터 공식 홈페이지>


폰파라치 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그 실효성에 대한 입장도 각각 엇갈립니다. 사실상 업계에서 실시간으로 인터넷에서 스마트폰을 판매하는 것을 감시할 수 없는 만큼 폰파라치 제도는  사용자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기 때문에 어느정도의 자정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보고 있는데요. 반대로 사용자들은 불법 보조금 문제가 생기게 된 원인이 높은 출고가와 통신 요금이기 때문에 가격을 인하하지 않는 이상은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없을 것이라며 폰파라치 제도에 부정적인 시각을 보이고 있습니다.

폰파라치 제도는 가격 안정성, 개인 정보 유출, 사기 피해 등을 방지 하기 위해 효과적인 제도임에는 분명하지만, 앞으로 소비자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이루어져야겠죠? 우리 모두 통신서비스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모두 노력하자구요! 지금까지 Blog 지기가 전해 드린 폰파라치 제도 소식이었습니다. ^_^


 

Posted by SK브로드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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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Favicon of http://www.firstralphlauren.com/ BlogIcon Ralph Lauren Sale 2013.01.24 12:41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폰파라치 제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