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IT계 소식을 전달 드리는 SK 브로드밴드 Blog지기입니다:)
오늘은 새정부 출범과 관련된 이야기죠? 정보통신기술(ICT) 전담부처 개편소식에 대해 전달드리겠습니다.

5년만에 돌아오는 커다란 이슈, 대선이 지난 해 2012년 12월에 있었는데요, 새정부 출범과 맞춰 개편소식이 있따르고 있습니다. 이중 IT업계가 촉각을 곤두세울 수 밖에 없는 정보통신기술부. ICT 생태계 전담 부처 신설은 업계 공통의 바람이었는데요, 22일 삼청동 인수위 공동기자회견장에서 발표한 정부조직개편안 후속조치에 따르면 결론적으로 옛 정통부 조직이 부활한다는 반가운 소식입니다:D


처음 개편안이 발표되었을 때는 현행 방통위 체제가 유지된다는 소식에 업계는 한 때 고심에 빠지기도 했었습니다. 현행 방통위 체제가 유지되고 규제와 진흥만 이원화되는 구조에는 결국 콘텐츠∙플랫폼∙네트워크∙단말의 모든 생태계 전반을 아우르는 제대로 된 ICT정책이 나오기 어렵기 때문이었죠.

그런데 이번 조직개편안에는 업계의 바람과 얼추 비슷하게 그 동안 방송통신위원회, 지식경제부, 행정안전부, 문화체육관광부로 흩어져있던 ICT 정책기능이 미래창조과학부 ICT전담차관 산하로 이관됩니다. 우정사업본부까지 포함됐으니 과거의 정보통신부가 완벽하게 부활하는 셈인데요, 다만 이 지위는 예전 정통부에 비하면 격하되었습니다. 정부조직상으로 보자면 정통부나 방통위에서 장관급이 처리하던 업무를 그보다 아래인 차관이 담당하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ICT전담 차관 산하로는 현재 방송통신위원회가 가진 방송통신 융합 및 진흥, 행정안전부의 국가정보화 기획, 정보보안 및 정보 문화 기능, 문화체육관광부의 디지털 콘텐츠와 방송광고, 지식경제부의 ICT연구, 정보통신산업진흥, 소프트웨어 산업 융합 기능이 이관됩니다. 진영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부위원장은 "지식경제부 산하 우정사업본부 역시 우정과 통신 연계 기능을 감안해 미래창조과학부로 이관" 된다고 밝혔습니다.

여기에 문화부가 가지고 있던 디지털콘텐츠와 방송광고 부문이 더해져 컨텐츠-플랫폼-네트워크-디바이스 C-P-N-D 연계를 통한 시너지 효과를 내도록 한 상황. 비록 전담 독임제 전담부처 신설은 좌절되었지만, ICT 생태계 측면에서는 관련 기능을 한 곳에 모은  것 만으로도 실질적으로 정책 추진에 더욱 긍정적일 전망입니다.
이상 IT 소식을 전달 드린 Blog 지기였습니다:D

 

 

Posted by SK브로드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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