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따끈따끈한 IT소식을 전해 드리는 Blog지기입니다^.^ 최근 제4이동 통신사의 탄생이 또다시 무산되었다는 소식이 발표되었습니다. 현 정부에만 네 차례에 걸쳐 제 4의 이동통신사 허가 심사가 이루어졌으나 결국 이번에도 무산되어 다음 정부의 미래창조과학부 몫으로 넘어가게 되었습니다.


 



제 4이통이란 이동통신사의 줄임말로 SK 텔레콤, KT, LG 유플러스의 기존 통신3사 이외에 새로운 사업자를 뜻합니다. 새롭게 나설 4번째 이통사는 기존의 3사체계의 요금제보다 훨씬 더 저렴한 요금제를 출시하겠다고 밝혀 많은 사람들이 가계 통신비 인하에 대한 기대를 가지고 제 4 이동통신 출범을 기다려왔습니다.


특히 이번 심사에 제 4이통을 신청한 컨소시엄으로 한국모바일인터넷(KMI)와 인터넷스페이스타임(IST)가 있었는데요, 이번 심사 결과 KMI는 평균 64.210점, IST는 평균 63.558점을 획득하여 두 곳 모두 허가 기준 점수인 70점에 미달하여 부적격 판정이라는 쓰디쓴 결과를 받게 되었습니다. 지난 사업자 선정심사때부터 계속해서 지적된 재무적 안정성 부문이 또다시 발목을 붙잡았는데요, KMI는 이번이 벌써 4번째, IST는 2번째 도전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제4이통 출범이 계속해서 불발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방통위가 제 4이통출범에 제시한 허가조건은 재무와 영업, 기술 등에 대한 평가에서 100점 만점 중 평균 70점 이상, 각 항목 최저 60점 이상 획득이 기준
입니다. 특히 기간통신사업이 조 단위 투자가 이뤄져야 하고 천문학적인 투자를 몇 년간 지속적으로 견뎌내야하는 사업인만큼 재무적인 평가에 중점을 두고 있는데요,


두 법인회사 모두 이 부분에 상당한 공을 들여왔으나, 방통위의 기준을 통과하기에는 역부족이었습니다. IST는 재무부분 평가에서 53.144점을 받아 60점에 미달하였고, KMI 역시 60점을 갓 넘어 기준점수에 턱걸이였습니다. KMI는 허가 신청시 설립자본금 8천 133억원을 써냈으며, 사업권을 획득할 경우에는 즉시 기초자본금을 9천억까지 증자할 예정이었습니다. 또한 올해 안에 1조 2천억원 규모의 해외투자를 유치해 2015년까지 총 2조 5천억원 규모의 자기자본을 조달할 예정이었습니다. IST가 제출한 설립자본금은 7천억원으로 사업권 획득시 이탈할 자본금을 대비해 3천억원 가량을 보증하는 보완서류를 제출했으나 소용 없었습니다. 


방통위는 KMI, IST 모두 예정된 기간내에 기술적 시행 가능성이 낮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재정적인 문제 말고도 와이브로 자체에 대한 재검토가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최근 업계에서는 해외시장에서 와이브로의 LTE-TDD로의 전환이 급속도로 이뤄지는만큼, 글로벌 트렌드 적응에 실패할 수도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은 상황, 이날 전체회의에서는 오히려 이 와이브로 시장상황과 추세 및 국내 사업자들의 자질 등을 놓고 와이브로 정책에 대해 전면적인 재검토를 시행해야한다는 주장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정부의 명확한 입장정리 없이 사업자 신청을 받으면 부결 가능성이 높아지는만큼, 행정과 예산 낭비가 지속될 수 밖에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에 방통위는 사업자 선정이 안되는 것이 와이브로를 포기해야하는 이유는 되지 않지만, 와이브로에 대한 종합적인 방향의 검토가 필요하다는 점에서는 공감한다면서 재검토를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MI와 IST 측은 무척이나 침통한데요, 지금의 시장 상황을 생각하면 KMI는 자사의 경쟁사인 IST라도 제 4이통에 선정돼야 한다면서 제 4이통사 출범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발언도 남겼습니다. 향후 두 기업의 제 4이통 출범의 재도전 여부에 대해서는 공식 입장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하네요. 과연 새로운 정부에선 제 4이통의 출범소식을 전해줄 수 있는 걸까요? 지금까지 Blog 지기가 전해 드린 제4이통 소식이었습니다. ^_^  


Posted by SK브로드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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