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따끈따끈한 IT소식을 전달 드리는 SK 브로드밴드 Blog지기입니다:D 국내 게임업계의 크나큰 시름이었죠? 오늘은 강제적 셧다운제에 대한 소식을 전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셧다운제란 16세 미만의 청소년에게 심야시간의 인터넷 게임 제공을 제한하는 제도로 청소년의 인터넷 게임 중독을 예방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입니다. 2011년 5월 19일 도입된 청소년보호법 개정안에 따라 신설된 조항(26조)으로, 2011년 11월 20일부터 시행되었으며 계도 기간을 거쳐 2012년부터 단속을 실시하였습니다. '16세 미만의 청소년에게 오전0시부터 오전 6시까지 심야 6시간동안 인터넷 게임 제공을 제한한다'는 취지하에 인터넷 게임을 서비스하는 업체들은 이 시간대에 연령과 본인 인증을 통해 청소년 게임이용을 강제로 원천 차단하는 제도인데요, 얼마 전 여가부는 문화체육관광부와 협의를 거쳐 결정한 셧다운제 게임물의 범위를 규정한 고시안을 4일, 행정 예고하였습니다. 카카오톡 게임으로 대변되기도 하는 모바일 게임은 중독성이 적다는 판단 하에 셧다운제도의 2년간 유예 판정을 받았지만, 여전히 실효성 논란이 거센 PC온라인게임 셧다운제는 일부 변경되어 유지될 전망입니다. 



셧다운제는 시행되기 전부터 많은 논란을 불러 일으킨 제도였는데요, 청소년의 인터넷 게임 과몰입으로 인한 피해를 막고, 수면권을 보장하기 위해 만들어진 셧다운제는 실효성은 없는 구색맞추기 법안이라는 평가가 게임업계뿐 아니라 실제 청소년을 자녀로 둔 부모입장에서도 나온 공통된 평가입니다. 처음 19세 미만으로 지정되었던 제도의 기준이 16세미만으로 낮춰진데다, 심야시간에 게임을 이용하는 청소년이 드물며, 이용한다 해도 부모나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도용하는 사례가 많아 강제적으로 게임 접속을 차단하는 것은 효과가 없다는 문제점이 지적되기도 했습니다.

최근에는 이 셧다운제에 문제거리가 하나 더 추가 되었는데요, '주민등록번호 신규 수집 및 이용을 전면 금지'하겠다는 정부 방침에 국내 게임업계는 대안 없이 규제만 한다며 원성을 사기도 했습니다. 이 온라인게임 셧다운제를 유지하려면 사용자의 연령 확인 필수적인데, 주민번호 사용을 금지하게되면 현실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기준이 사라지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미 주민번호를 사용해 회원가입을 마친 사용자에 대한 별도의 대안이 없으며, 휴대폰을 통한 본인 인증도 일부 큰 규모의 게임사를 제외하고는 처리 시스템을 구축하는데 부담이 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통사 등 본인 확인 기관으로 지정된 곳과 연계해야 본인 여부와 연령확인이 가능한데, 휴대폰이 없는 청소년이나 어린이의 경우는 부모의 아이디를 사용할 수 밖에 없고, 본인 인증문제로 부모의 아이디를 소유하게 된 어린 아이들은 오히려 청소년 이용 금지 콘텐츠에 더 쉽게 노출되게 되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이미지 일부 차용 : 디스이즈게임 >


찬반 논란 속에 통과된 셧다운제는 지속적으로 청소년 인권위원회와 게임업계로부터 '게임은 불건전한 것이라는 부정적인 인식을 확산시키는 법안'이며, 청소년의 행복추구권을 침해한다며 반발을 사왔는데요, 이런 노이즈 속에서도 시행되었던 셧다운제. 약 1년이 채 지나지 않은 셧다운제는 과연 얼마나 효과를 거두었을까요?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소속의 전병헌 의원은 지난해 여가부가 국정감사에 자체 연구용역한 ‘강제적 셧다운제 실태조사 보고서’의 내용을 인용하여 심야시간 청소년 인터넷 게임 이용시간은 0.3% 감소한데 반해 청소년의 심야시간 게임 이용을 위한 주민번호 도용은 9.1%에 달했다고 밝혔습니다. 실제로 셧다운제가 이렇다 할 효과가 없다는 것을 증명하는 결과로, 이에 전 의원은 강제적 셧다운제는 여가부 스스로 실효성이 없고 부작용만 양산한 제도라는 것을 증명한 만큼 부모에게 청소년의 게임 이용을 제한할 수 있는 강력한 권한을 주자며 ‘청소년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4일 발의하였는데요, 현행 셧다운제는 과잉금지 원칙 위반 가능성이 있으며, 부작용이 양산되는 바 개정안을 낼 수 밖에 없다며 일부 완화된 셧다운제를 발의 하였습니다.


셧다운제 시행전, 해외에서는 '한국 청소년들에게는 부모가 없냐?'며 조롱거리가 되기도 했었는데요, 청소년의 게임시간을 관리하는 것은 법적인 제도 이전에 부모의 케어가 가장 먼저 우선시 되어야 할 사항이 아닐까요? 이상 IT 소식을 전달드린 SK 브로드밴드 Blog지기였습니다:D


Posted by SK브로드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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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Favicon of http://sejin90.tistory.com BlogIcon 이세진 2013.02.21 10:37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셧다운제 보다는, 본질적으로 게임중독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내놓는게 맞다고 보는데.. 아쉽네요~ 쩝.

    • Favicon of https://blog.skbroadband.com BlogIcon SK브로드밴드 2013.02.21 10:49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네, 세진님의 말씀처럼 강제보다는 게임 중독을 해결하는 것이 더욱 본질적인 문제인 것 같은데요,
      아직 그런 해결방법이 없다는 사실이 안타까울 따릅입니다.
      세진님^^ 이외에도 앞으로 더욱더 다양한 정보를 전달해드릴 예정이니, SK브로드밴드 블로그에 자주 방문해주세요! 그럼 기분 좋은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